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창피하지만 전 평상시 정치에 관심을 잘 안가져요 신문을 읽어보면 헷갈릴때가 많아요 그 중 하나 의원내각제가 어떤 구조인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도 할겸~ 두 구조가 어떤점이 다른지 말씀드릴께요~ 우선 대통령제를 설명하자면 미연방헌법을 통해 가장먼저 규정되었는데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의 기능을 하는건데요 그 중 하나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니랍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를 하게되요 이제도의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것과 다수파의 횡포를 예방해준다는거에요 의회와 정부가 대립할때 해결이 안된다는 점은 단점이에요
의원내각제는 영국을 모태로하죠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한답니다 대통령제와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부의 이원적구조가 나타나게되요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며 긴밀한관계를 유지한답니다 독재정치가 예방되고 책임정치 실시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당정치에 치우칠수 있고 정국불안정의 우려라는 단점도 존재한다고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조금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채택되기도했는데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각료가 국회의원을 겸직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요소를 찾아볼수 있죠 이것 말고도 많은데... 앞으로 뉴스 열심히 보면서 정치 공부좀 해야겠네요!
